“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04 18:30
수정 2024-06-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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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본 ‘지역연합’

협의체는 상황 따라 파기될 수도
중심·배후 뚜렷한 역할 분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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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해오름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정협의체인 ‘동맹’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특별연합’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들의 지역연합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특별연합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체인 동맹은 상황에 따라 파기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동맹이 더 강한 결속력과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으로 법률적 근거와 지방의회 의결 등이 필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초광역 연합은 인구 이동과 생활권 등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결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기능적 연계가 높은 지역은 경주, 양산, 부산 해운대구로 조사됐다”며 “울산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보다는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해오름동맹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 도시 간 역할에 대해 “해오름동맹은 ‘광역’ 울산과 ‘기초’ 경주·포항이 공동 목적을 위해 뭉친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한층 더 쉬울 것”이라며 “중심과 배후가 뚜렷하게 구분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 준공 축하”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하왕십리동 946-65, 상왕십리역 4번 출구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200㎡)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800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행당동 81-1일대)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포토존)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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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출범한 해오름동맹은 그동안 공동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돼 다른 동맹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연내 해오름 광역 사무국 발족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인 ‘신라광역경제청’(가칭)이 출범하면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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