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난 전문가들이 본 재난의 과거·현재·미래

해마다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서울신문은 해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국내 각종 재난을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는 미국에서 1973년 발간된 화재대책 보고서인 ‘아메리카 버닝’에서 분석한 것처럼 국내 각종 재난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이다.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는 국가위기관리학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화재를 포함해 지진, 붕괴사고, 해양선박사고, 감염병, 화학물질사고, 원전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을 다룰 예정이다.먼저 과거 재난을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재난안전 전문가들에게 ‘역대 최악의 참사’와 ‘가장 대응이 미흡했던 참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역대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참사로는 응답자의 70%인 14명이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제천화재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이 거론됐다. 역대 최악의 참사는 전문가 8명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꼽았다. 세월호 참사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2명은 태풍 사라와 태풍 루사를 꼽았고, 대구지하철 화재도 최악의 재난으로 거론됐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승객 대피는커녕 객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잘못된 경보를 울렸다. 또 해경 등 정부의 인명 구조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등 모든 재난 관리에서 최악의 상황이었다”면서 “정부가 국민도 구하지 못하는 재난관리의 참상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준 참사”라고 밝혔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이 다치거나 희생된 사건으로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며 6명이 실종됐다. 피해액은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됐다”면서 “불법적인 구조 변경과 5층 증축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병권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 중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고이자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라면서 “이후 유사한 재난 발생 억제를 위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꼽은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 신고자가 6100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300명, 잠재적 건강 피해자가 50여만명에 이르며 전체 노출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면서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제품 판매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 그 이후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을 꼽은 유정 서경대 인성교양대학 교수는 “대구지하철 화재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98명이 숨진 최악의 사고이자 재난 생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률이 가장 높은 화재 사고였다”면서 “국가적 재단지원 역량이 사고의 크기와 피해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 대응 능력의 현주소에 대해 응답자의 75%인 15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3명은 중간, 2명은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이주호 세한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재난 발생 특성과 행정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시스템의 특장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면서 “최근 국내 발생 재난의 변화와 위험 등에 대한 예측과 예방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사업팀장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전문 연구가 부족하며,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면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전문 대피 계획과 시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길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이 점점 다양화, 복잡화, 지능화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해 보다 유연한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추상적인 법률과 제도, 실효성 있는 매뉴얼 부족, 관료제적 대응체계로 인한 현장 대응 미숙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계속 수정과 개선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래 재난은 복합재난의 성격을 가지며,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재난 관리는 사고 발생 시 복구에 집중돼 있어 예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면서 “재난 대응에 있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희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성격이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리가 부족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인력과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미국은 사회적취약성지표(SoVI)를 토대로 인구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어떠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평균 1년 5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재난 현장 지휘관과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공동체를 정상화하는 탄력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하지만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재난 피해는 예방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복구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최하위에 두는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해유발기업이 밀집된 수도권의 위성도시나 도시의 상습적 침수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자연재해나 질병, 전염병, 환경오염 등의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