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계여성의 날… 한국 정책관련 성평등 하위권

오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의 1.5배 가까이 돼야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분야 양성평등 수준이 국제 사회에서 하위권을 겨우 면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도자급 여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성평등지수 관리방안’에서 성평등지수 개선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2012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체의 20%가 되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 순위가 109개국 가운데 51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현재 전체의원의 14.8%

GEM은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 정책 결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지표로,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순위는 61위에 불과하다. GEM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變因)인 여성 국회의원의 현재 비율은 297명 가운데 14.8%(44명)에 그친다. 모의실험에 따르면 다른 변인을 모두 고정시켰을 때 여성의원 숫자가 60명까지 늘어야 전체 국가 가운데 상위 50%대에 진입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9.0%에 불과한 여성 입법·고위임직원 비율이 2012년 20%로 늘어야 GEM 순위가 5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장·차관급 이상 100명 가운데 여성은 7명뿐이다. 사회 각계에서 ‘여풍(女風)’이 거센데도 여성지도자의 진출이 척박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와 보수적인 인식 탓이 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세계 여성의날(8일)을 앞두고 노동부와 여성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005년 32.4%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29.5%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40% 女임원 ‘0’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전체 100여곳 가운데 40곳이나 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인 80만원까지 올리겠다던 육아휴직급여는 3년째 5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산전후 휴가 급여도 110만원 안팎으로 10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