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야 시·도지사당선자와 조만간 회동
6·2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중앙정부와 야권이 다수를 차지한 지방정부 사이의 ‘불편한 동거’를 딛고 ‘창조적 협력을 통한 상생(相生)’을 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중) 많은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도 회동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당시 여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취임 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부터는 모두 취임 후 회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때문에 이번에도 7월1일 취임 이후에 만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지만, 그 이전에라도 회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에서는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인사가 당선됐다. 이들 야권 광역단체장은 세종시, 4대강 등 정부의 국책사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야권 단체장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국정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기초단체장도 야권이 휩쓸면서 여권 광역단체장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은 25개 지역에서 21곳, 경기는 31곳 중 19곳, 인천은 10곳 중 6곳을 야권이 차지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과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 등 정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통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고건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선거제 개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면서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를 놓고 비교·검토하고 있으며, 복수의 대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평소에 영남에서 민주당 출신이 여러 명 당선되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여럿 당선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라는 단서를 붙이면서까지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6-0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