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 게임이었다. 세종시를 기획한 전 정부도, 수정하려던 현 정부도,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던 정치권,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행정부처 이전이 핵심인 세종시 건설 계획을 수정할 뜻을 공식화한 뒤부터 우리 사회는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었고, 극심한 지역대결과 정치대결도 겪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은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면서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세종시 논란이 낳은 ‘국책사업 불신’ 후유증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왜 이 지경이 됐나

세종시 수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의 한계가 꼽힌다. 김민전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는 “세종시의 근본 문제는 정치적 목적의 산물이라는 데 있다.”면서 “국책사업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계획되면 다음 정권에서 부정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치 게임으로 인해 원안과 수정안의 본래 의미가 사라졌다.”면서 “정부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개인은 국가의 정책을 보며 미래 계획을 세우고 예측가능한 삶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종시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법도 바뀐다는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잃었나

세종시 논란으로 국가 정책의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정치 및 정책이 신뢰를 잃었고, 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의해 국민들은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9개월 간 세종시에 ‘올인’하다 보니 국회기능이 마비되고 행정도 파행을 거듭했다.”면서 “대통령이 임기 내 모든 사업을 끝낸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도 의혹·불신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그나마 우리가 얻은 결론은 국책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치인 및 통수권자의 정책 판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게 한 슬픈 사건”이라면서 “국책사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요건과 검증 절차를 거친 정책만 국책사업의 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관리법, 갈등조정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때도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빼어내 채우는 방식이 아닌 수도권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형 국책사업은 30~40년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상임위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절차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기립표결 방식으로 표결한 결과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일명 ‘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이창구·주현진·강주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