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성종 체포동의안’ 딜레마

민주 ‘강성종 체포동의안’ 딜레마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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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신흥학원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당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거취문제를 둘러싼 ‘인준 정국’의 혼란 속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김 후보자와 각종 의혹이 불거진 장관 내정자 2명이 자진사퇴하면서 한나라당이 강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경론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 “9월1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반복하며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으로선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도록 그냥 놔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민주당이 상정 절차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원칙론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민주당이 사학비리척결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사학비리 사건 연루 인사를 비호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경우 ‘이중잣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특히 청문회에서 원칙론을 견지하며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선 강 의원을 보호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 살을 도려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는다면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청문회 정국에서 얻은 점수를 순식간에 다 잃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총리 청문특위 위원이었던 이용섭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적극 저지하기보다는 의원별 자율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지난 20일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이강수 고창군수에 대해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민주당이 후속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대해서도 당 일각에서 비판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6일 윤리위를 소집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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