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임채민 인사검증’ 대응 고심

총리실, ‘임채민 인사검증’ 대응 고심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야3당,자료 제출 거듭 촉구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장관급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갖기로 함에 따라 총리실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결산 보고를 위해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총리실장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제공은 하겠지만 관보에 공개된 자료 외에 가족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자료는 사실상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인사검증이 향후 후임자는 물론 청문회 대상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확대되는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총리실이 총리실장의 최근 5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이나 위장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출입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국민의 기준에 충실하려는 정무위 의원들의 의지를 국정 발목 잡기,국회법 위반 등으로 비하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성실한 자세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차라리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총리실장까지 청문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몰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결산은 결산답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임용된 이후에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장관을 흠집내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결국 총리실을 길들이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도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제 인사 검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