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 공석 장기화…공백 최소화 주력

정부, 총리 공석 장기화…공백 최소화 주력

입력 2010-09-13 00:00
업데이트 2010-09-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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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야기된 총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실 청와대가 이번주 내로 후임 총리를 발표한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달 가량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당장 13∼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도 총리 없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정 전반은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이,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총리실 관련 문제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답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사회 정책 전반은 기재부에서,외교 안보 등은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답변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기재부 국회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조,예상 답변 등을 공유하며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을 놓고 각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총리 공석에 따라 벌써 한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21∼23일)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을 경우 서열 4순위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윤 총리 대행이 오는 18∼21일 제10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차 자리를 비우기 때문.

 윤 총리 대행은 오는 22∼29일 독일과 프랑스,브라질 등을 돌며 각국 정상을 만나 오는 11월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한다.

 서열 2순위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는 18∼2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다.3순위인 외교통상부 장관은 특혜 채용 문제로 공석인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마저 공석인 경우 ‘총리 직무대행’을 다음 순번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정족수는 대통령과 총리,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의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정족수는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안건 심의,의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통상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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