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군납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도입되는 무기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납식품과 전투화 등의 품질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방사청이 관할하는 군납 식품업체에서 식품위생법 및 위생계약을 위반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미리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군납 식품업체에 대해 식약청,수의과학검역원,기술품질원,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식품위생법 및 위생계약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지난해 157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26개 항목을 위반했고 올해도 163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23개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그러나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104건 중 10건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식품위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군납 식품업체 중 식품위생법 및 계약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총 25개 업체로 이중 상당수가 여전히 군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도 방사청 자료를 인용,”204개 군납 식품업체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69개로 33.8%에 불과하다“며 ”HACCP 인증 의무화와 식약청 위생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쥐 발견으로 문제가 된 군납 김치도 낙찰된 46개 업체 중 28개(60.9%) 업체가 HACCP 비인증업체“라고 지적했다.

　K계열 장비를 비롯해 무기체계 결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두산DST가 10년 동안 개발해 작년 12월에 배치한 K-21 장갑차가 도하훈련 중 2번이나 침수사고를 낸 것과 관련,‘파도막이’ 형상 변경이 결함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산DST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맞추느라 장갑차 중량을 초과하자 파도막이 형상을 변경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이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산DST는 파도막이 형상을 변경하기 위해 기품원에 기술변경 승인(2급)을 요청했고 기품원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우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 ‘짝짝이’ 전투화가 납품됐다는 지적과 K11 복합형 소총의 불량률이 47.5%에 달해 전력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 등이 미리 배포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한편,국방획득체계 개편안을 두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예산편성권을 국방부로 이관하려다가 방사청에 남겨두는 등 방사청 개편안을 두고 두 기관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국방획득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방부 차관 시절 방사청 조직 축소를 주도하다가 부임 이후 입장을 바꾼 장수만 방사청장의 처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산수출 향상을 위해 방사청과 지식경제부가 공동 출연하고 국방부가 업무지원을 맡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설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