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 기준 완화로 자격이 부족한 현역자원의 입영이 늘어나면서 조기에 전역하는 현역복무 부적합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방위 소속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복무 부적합 및 심신장애 사유로 조기에 전역한 현역은 지난 2006년 3천99명에서 2007년 3천408명,2008년 3천736명,작년 3천88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06년부터 4년간 해마다 평균 3천530명이 군 생활 부적응 및 심신장애로 중도에 병영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게임과 인터넷 중독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도 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수자원을 현역병으로 선발한다는 병무청의 목표와는 달리 병력 수급에 급급해 건강 등 자격이 부족한 자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한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라며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 충원을 위한 자격 부족 현역병 선발과 입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현역 판정률은 91.5%에 달했다.1980년 45.4%,1990년 64.2%,2000년 85.9%,2009년 89.6%였던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징병 신체검사기준과 학력,신체등위 기준이 완화되면서 현역 충원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는 전방 중대장과 대대장,연대장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우수자원이 입대하도록 균형 잡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