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시한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전날 이주영 국회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심사 기일을 7일 밤 11시로 정하고 8일 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하루종일 긴장감 속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이 7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한꺼번에 열고 기습처리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며 본회의장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본회의장 점거에 나선 민주당·민주노동당 측과 이를 제지하려는 한나라당 측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유리창이 파손되고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는 극한 대치를 반복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밤 11시 20분쯤 민주당 의원 55여명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과 주변을 점거하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75여명이 뒤늦게 들어가 거칠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8일 새벽까지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기재위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 14건에 대하여 8일 오전 10시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고 회기 안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 관계자들은 저녁 8시 30분쯤부터 본회의장 주변을 막아섰고 한나라당 측은 박희태 국회의장실을 점거, 예결위 회의장 주변을 에워싸면서 대치가 본격화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자 국회 경위들이 가로막았고 이 과정에서 귀빈식당 출입문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5일 본회의 처리’라는 절충론도 흘러나왔지만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기일 시간인 오후 11시가 임박해지자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회의장실에 모여 있던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진 130여명은 민주당 측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세 번째 열린 의총에서 “이명박 정권의 횡포가 드디어 시작됐다. 4대강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비장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나 손학규부터 밟고 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습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단독 상정·처리하며 야당 의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송광호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기습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등 92개 법안을 상정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토해양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상정을 막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9시 30분쯤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국회 기획재정위는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정회됐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 소득세법 인하 관련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인하 관련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해를 넘겼다. 야당은 간사 협의 없이 이뤄진 법안 처리는 날치기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각각 비공개 의총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들어가면서 “이 순간부터 초읽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해마다 법이 정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연말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나쁜 관행을 깰 것”이라며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전날 이재오 특임장관이 예결위에 다녀간 이후 이주영 위원장이 갑자기 강공 모드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을 원하지 않는다. 충분한 심사를 해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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