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날치기 통과…원천무효” 여“준전시 상태 속 시의적절”

야“날치기 통과…원천무효” 여“준전시 상태 속 시의적절”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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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8일 오후 여야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야당은 “날치기 예산”이라고 비난한 반면 여당은 “시의절적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안건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이 여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되자 야당 의원들은 “제발 그만하라. 이의 있다.”며 항의하다 “예산 날치기 하는 날강도들”, “이명박 ×××”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처리 야4당 규탄대회’에서 “참담할 뿐”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4대강 예산안·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등 모든 법률이 날치기됐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눈물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껍데기 국회를 용납할 수 없으며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면서 “의원 노릇을 더 해야 할지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최악 중 최악의 날치기 국회”라고 맹비난했다. 야권 당직자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여당 규탄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구제역 파동 등 시급한 현안을 감안할 때 예산안 단독 처리는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평도 사태로 전 국민이 부담감을 씻지 못하고 있고 재발할 수 있는 준전시 상태다. 구제역 사태는 공황 상태에 빠졌을 정도로 어렵다.”면서 “국회가 할 일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한정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연말 예산국회가 파행처리를 되풀이하게 된 것을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원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자성하면서, 내일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새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주부터 각 부처의 신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확정할 수 있게 됐으며, 최선을 다해 예산 집행 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예산이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수·강주리·김정은기자

jurik@seoul.co.kr
2010-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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