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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및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정치적 리더십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안보 위기 속에서 여권이 4대강 사업 등 예산을 둘러싼 정쟁을 빨리 끝내려고 시도한 단독 처리가 오히려 정치 리더십의 위기라는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얼굴사진)이 12일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따른 불교계의 반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당내에선 “정책위 의장만 책임질 일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이 수차례 공언한 친서민 복지 예산이 삭감된 게 더 큰 문제 아니냐.”면서 “‘9일까지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국회의장, 원내대표, 특임장관이 ‘총대’를 멨고, 나머지 의원들은 문제의식 없이 ‘동원’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지 못한 데 따른 책임론보다 내부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물이 없고, 대선을 위해 반대투쟁만 한다는 여론이 작동하면 손학규 대표 체제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자율성을 주고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지시만 한 것 같다.”면서 “정치적 리더십 회복이 가장 필요한 곳은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찾아가고, 초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민주주의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2005년 야당 때 한나라당이 사학법 강행처리 직후 장외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민주당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가 민심을 돌려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는 “여권이 레임덕 방지와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번 단독처리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명분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중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여권이 착각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심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에 심의를 집중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다.”면서 “경기조절용 예산은 연말 경제상황을 봐가며 심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예결위 기능을 상설화·전문화해 심의 시작 시점을 당기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