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놓고 뒷말이 많다. 여야는 복지 예산 규모의 적정성, ‘형님 예산’, ‘쪽지 예산’ 등을 운운하며 네 탓 공방에 한창이다. 다만 여야는 방식은 다르지만 예산 조정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여야 모두 ‘복지’ 컨셉트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속내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어떤 방법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을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짚어본다.

① 계수조정과 ‘형님·쪽지’ 예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일을 계수조정이라고 한다. 또 이를 담당하는 특위 내 소위원회를 계수조정소위라고 한다. 사실상 사업별 예산액의 증·감액 규모를 결정한다.

하지만 예산을 증액하려면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국회는 관행적으로 예산 감액을 먼저 한 뒤 감액분을 다시 지역별로 나눠갖는 방식을 동원해 왔다. 또 증액 동의권을 가진 정부를 움직여 ‘알아서 챙겨주기’를 유도해 내기도 했다. 이런 관행에 비춰 ‘형님 예산’, ‘쪽지 예산’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밀실 협상’에 따른 비판이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계수조정소위 전체 과정의 공개를 통해 밀실협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6일 “계수조정 과정 전체를 공개하고 회의록에 남긴다면 밀실협상을 없애고, 중요 예산 누락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론 계수조정소위 운영 절차의 명문화와 정부 증액 과정의 공개 문제까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② 예산안 수정·번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서민 복지분야 120개 사업, 2조 880억원이 감액됐다.”며 예산안 수정안 의결을 요구한다. 당 관계자는 “예산안도 법안과 같은 성격인 만큼 수정안 의결을 통해 기존 예산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실성도 없고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복지 예산을 책정했고, 한나라당은 서민·안보 예산으로 8171억원을 더 늘렸다.”고 맞섰다. 민주당 일각에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부 이송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번안’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③ 추경예산·예비비 편성

다만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에서 누락된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재일민단 지원 사업,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을 되살리기 위해 예산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추경예산 편성, 예비비 지출, 기금 운영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추경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등의 발생이라는 조건이 강화돼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 재검토 예산 투입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복지 분야 증가분 등을 감안해 예산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예비비나 기금 운영 방안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