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의 4대 국정수행 평가해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4년을 맞는다. 다시 말해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 두게 됐다는 얘기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531만표 차의 압승을 거두며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최근 잇따른 친·인척, 측근의 비리에다 사회 양극화의 그늘에 가려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1년은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라면서 “하루도 소홀함 없이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1년을 남겨 둔 이명박 정부의 경제·외교·복지정책과 남북관계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공과를 짚어 본다.
[경제] 금융위기 속 무역 1조달러 시대 열어… 일자리·실질소득 줄어 민생경제 신음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4년 전 임기를 시작했고, 이제 시장의 냉정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는 등 외부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야권에서는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낙제점에 가깝다고까지 비난한다. MB노믹스의 강행으로 저성장 고물가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고, 일자리 감소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는 것이다. MB정부의 핵심 공약은 ‘747’(연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진입)로 요약되는데, 4년 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등 수치상으로는 목표에 미달한 게 사실이다.
또 MB노믹스의 핵심은 ‘낙수효과’(트리클다운)였으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기업들을 위해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투자와 고용에 나서면 그 부(富)의 효과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밑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성장 위주의 거시정책을 지속하면서 고물가를 초래했고, 실질소득이 줄면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9%였지만, MB 정부는 4년간 연평균 3.6%를 기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7대 수출국 도약·신용등급 상향
경제지표나 수치로 보면 지난 4년간 경제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청년실업률도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며, 지난해부터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지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상향조정됐다. 국가채무비율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민의 정부(6.7% 포인트), 참여정부(12.1% 포인트) 때에 비해 증가속도(2.6% 포인트)가 크게 둔화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도 세계 3위로 넓어졌다.
특히 열린 고용사회를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자 비중을 올해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고졸자 채용을 늘리는 것도 대표적인 현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정치] ‘脫여의도 정치’ 여당과 소통부재 불러… 세종시·신공항 등 이슈때 지원 못 받아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와의 관계를 ‘탈(脫)여의도’로 설정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여의도와 인연이 많지 않아 매인 것이 적었다는 점은 대선 때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요소이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여의도식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통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탈여의도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먼저 발생했다. 이른바 ‘소통의 단절’이 먼저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특임장관직을 신설하고 당·정·청 회의체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조치로 정치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정치는 살아나지 않았다. 특임장관은 ‘위인설관’ 시비에 시달렸고, 당·정·청 회의는 청와대의 의사전달 통로쯤으로 인식됐다.
이후에는 현실로서의 정치를 외면하려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레임덕’이라는 실체를 부정해 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던 친·인척과 측근 비리의혹이 터져나왔는데, 사전에도 나오는 레임덕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현실성 결여를 입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친박근혜계’의 실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야당보다는 여당과의 관계 유지에 실패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이 직계의 관리도 원활하지 않았다. 창업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정두언·정태근 의원은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해 왔다. 이러다 보니 세종시 건설안 수정과 동남권 신공항 신축 문제 등 대형 이슈마다 정치권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당 내 지원도 변변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친이 직계 관리도 실패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 청와대와 여의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4·11 총선 공천과 관련, 청와대는 당과 연결점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관계, 4대강 정비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자력발전소 증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임기 말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복지] 역대정부 중 복지지출 최고수준 증가… 올해부터 5세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분야 지출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1조 4000억원이던 복지예산은 올해 92조 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평균 8.5%의 증가세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 역시 2007년 25.8%에서 올해 28.5%로 늘었다.
이처럼 늘어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수요층을 대상으로 출산부터 노후까지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구축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양육 부담도 완화했다. 2008년 차상위 계층에 한정됐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난해부터는 중산층(소득하위 70%)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2009년에는 양육수당을 처음으로 도입, 차상위계층 가정 보육 아동(0~2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관련 예산을 2007년 1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하는 등 책임보육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2010년 장애인연금(대상자 32만 7000명, 월 17만 4000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방문목욕·간호 비용을 지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장기보험도 2008년 도입했다. 또 일선 시·군·구에 복지담당공무원을 오는 2014년까지 7000명 충원하는 등 보건·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통합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호평
특히 지난해부터는 독거노인의 정서적 고립과 고독사(死)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시작해 노인들로부터 “역대 정부 정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출시, 사채를 이용하거나 20~30%대의 고금리 부담을 져야 했던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 생계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외교안보] 천안함·연평도 도발 뒤 6자회담 표류…자원·에너지외교 확대 속 CNK 잡음
이명박(MB)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핵·개방·3000’을 핵심 대북정책으로 표방했으나 취임 4주년을 맞은 지금 이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첫 단계라 할 북한의 비핵화부터 6자회담 표류 등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비핵화가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다음 단계인 북한의 개방, 이를 통한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 시급한 북한 역시 임기 말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진전에는 뜻을 두지 않고 있다. 급작스러운 도발 사태를 억지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 관리가 당면과제가 된 셈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는 ‘비핵·개방·3000’을 언급하는 대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을 앞세우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5·24 제재 조치 등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면서, 정상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치와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등 대화 여건 조성에 나섰지만 북한은 정작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정책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통일 항아리’ 마련 등 통일 기반 구축 정책도 정치권 등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
반면 MB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 강화 및 ‘글로벌 코리아’ 실현을 위한 국격외교 추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를 통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바뀐 위상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선진화 등을 추진한 것은 국격외교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G20(주요 20개국)의 일원으로 성장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의미를 지닌다.
●대중·대일외교는 다소 미지근
또 적극적인 자원·에너지 외교로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전략 지역으로의 진출 기반이 확대된 점도 현 정부 외교정책의 공으로 평가된다. 다만 CNK 사태 이후 자원외교가 위축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자원외교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탈북자 북송 논란에서 보듯 대중·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정상 간 빈번한 셔틀외교에도 불구하고 독도·교과서·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2-2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