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탈북자 해법…‘반총장 역할론’ 대두

꽉 막힌 탈북자 해법…‘반총장 역할론’ 대두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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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인권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 정부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탈북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데 이어 반 총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김 장관이 방미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반 총장과 면담을 하는 이유는 반 총장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장관은 반 총장에게 탈북자 문제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유엔 차원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선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는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여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반 총장이 유엔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 총장도 2004∼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탈북자 문제를 다룬 바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가 한중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반 총장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편을 들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반 총장은 세계를 짊어진 분인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탈북자 문제에 자동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양국간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하기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반 총장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시리아의 폭력 사태 때처럼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없으며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식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보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도의 발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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