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폭력·부실 국회’ 뿌리 강제당론 19대선 이렇게 풀자

‘파행·폭력·불량’…18대 국회가 남긴 많은 오명 뒤에는 여야의 ‘당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제적 당론을 고집하다 보니 충돌은 늘 예정된 수순이었다.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갈등은 지난해 11월에야 종지부를 찍었다.

4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의 강행처리였고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해머·전기톱·최루탄까지 들고 나왔다. 여야 당론의 ‘중간’은 없었다. 극한 대립을 막아 보자며 여야 의원들 일부가 모여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존치 여부를 협상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각당 지도부가 용납하지 않았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한·미 FTA 무효화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09년 초 미디어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상정된 뒤부터 문방위는 여야 의원들의 전장이 됐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졌고 그나마 회의가 열리면 신문·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 문제를 두고 의원들은 각당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7월 본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론에 반대되는 의사를 내세우자 한나라당은 그제서야 급히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어 7월 22일 박 전 대표의 입장이 반영된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정해졌던 당론이 여당 내 분열을 심화시킨 계기가 됐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해진 세종시법을 2010년 정부가 백지화하려 하자 친이계와 친박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17대 국회의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지, 세종시 수정안 자체로 새로운 당론을 채택할 건지를 두고 4개월 남짓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같은 국정현안뿐 아니라 교육·복지 등 사회분야에도 어김없이 당론이 정해졌다. 민주당에서 전 계층 100%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을 당론으로 정하면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입장을 냈다. 6·2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어떻게 선출할지를 두고도 여야 당론이 어긋나 교과위가 파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의 의견에 휩쓸리는 강제적 당론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29일 “우리 국회에서 당론이라는 것은 당 지도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 야당은 다음 대권 주자들의 일방적인 의견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 상임위나 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각당에서도 투표에 한해서는 당론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당 지도부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 자유투표는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지의 문제”라면서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는 당론을 정하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송수연·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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