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도입 추진..‘국민체감’ 정책으로 차별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경선 캠프가 정책공약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속의 실천’이라는 측면과 함께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차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는 안 원장이 최근 저서에서 사회 현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밝혔지만 정책대안 제시는 거의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정책공약과 이를 실천하는 입법화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캠프 여성특보인 민현주 의원은 여성ㆍ보육정책과 관련, ‘아빠의 달’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각각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제도는 박 전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여성ㆍ보육 공약의 주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여성의 산전산후휴가 3개월 중 한 달을 남편에게 ‘남편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임금은 100% 보장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 말기 3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개정안은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취약한 30~40대 맞벌이 부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9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를 법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데 대해서도 입법화가 검토되고 있다.

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고교 입학 2개월 전까지 모든 대학이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될 대입전형을 확정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주요 대입전형 계획 변경시 3년 전 반드시 예고하겠다는 박 전 위원장의 교육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차원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경제민주화를 대선 레이스의 화두로 던진 박 전 위원장과의 ‘교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민현주 의원이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박 전 위원장의 경제브레인인 이종훈 의원이 대기업 총수일가가 내부거래로 사익을 취할 경우, 회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캠프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은 안 원장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되 자신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