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신발 끈을 조여매고 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통보는 없었지만, 방위비 규모가 크고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도 예정돼 있어 내부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정부는 2008년부터는 2007년 타결한 제8차 협정에 따라 연평균 8천억원 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제8차 협정이 내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9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주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통보로 시작되며 내년 3~4월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이 향후 10년간 약 5천억달러의 국방예산을 감축키로 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미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현재 40%대인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전투병력 감축가능성 시사 등의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하는 한편 SMA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나라 및 과거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한 대응 논리도 개발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방위비 집행부서인 국방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방위비의 사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예산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한미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한미동맹 관리와 운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면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