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단독소집…“최악의 검붕사태” 성토

野 법사위 단독소집…“최악의 검붕사태” 성토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13: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검찰의 잇따른 난맥상을 성토하며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이날 회의에 응하지 않을 것에 대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선후보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간사는 “검찰은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환부를 어떻게 도려낼지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 “검찰을 비호하려는 것인지 염려스럽다”고 공격했다.

그는 “한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불공정한 대선관리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수뇌부가 박 후보와 거래하고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덮으려는 술수,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원식 의원은 “사상 최고의 ‘검붕’(검찰 붕괴) 사건을 맞아 국민도 ‘멘붕’이 됐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국민의 관심사를 돌보지 않겠다는 ‘여민별락’의 리더십으로는 미래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의원은 “오늘의 검찰 난맥상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무시한 결과”라며 “검찰개혁을 실천할 주체는 개혁의 대상인 현 지휘부가 아닌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새 지휘부”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전대미문의 국가운영 시스템 붕괴’로 표현한 뒤 “검찰총장은 자리 보전을 위해 중수부 폐지라는 거짓된 말을 하고 중수부장은 중수부 존치를 하기 위해 총장더러 사퇴하라고 한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권력의 사유화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검찰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미 죽은 검찰이 시체를 부둥켜 안고 살려보려 한들 살아나겠는가”라며 “박 후보는 왜 침묵하며 검찰의 횡포를 감싸고 있는가. 오늘이라도 반성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한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뒷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과 임기말 국면에서 퇴임 후를 대비한 ‘안전판’용으로 임명한 한 총장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