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너지효과 줄라” 농식품부 “식품업무 뺏길라” 교과부 “대학정책 내주나” 방통위 “ICT부처 신설을”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몸을 실을 공무원들의 표정은 소속 부서에 따라 엇갈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조직의 존폐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20일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국토부 직원들 해수부 이동 꺼려

‘한지붕’ 밑에서도 기대감과 불안감이 한데 뒤엉켜 어수선한 대표적인 부처가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다. 국토부에서의 해양수산부 독립으로 해양·수산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관련 공무원과 업계는 고조돼 있다. 해수부에 국토부가 맡아온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딸린 수산 업무를 떼어 내고, 해양자원 개발 업무까지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운업계는 “전문 부처가 생기면 가뜩이나 불황인 해운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도 수산업 육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물류 분야 시너지 효과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내륙·항만·공항 등 육·해·공 교통과 물류 기능을 통합 관리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해양 업무가 분리되면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항만개발 등이 원활했던 것도 물류 기능 통합과 국토부 고유 업무인 철도, 도시계획 변경 등의 업무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담당 공무원들도 인정한다. 한 해양 담당 공무원은 “부처가 나누어지면 예산이 줄어들어 거대 부처에 있을 때보다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해양 업무를 맡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수부로 옮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활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농식품부다. ‘수산’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식품’ 업무를 쥐고 있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업 관련 법률과 행정조직 등을 분리하려면 엄청난 행정 낭비가 야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산청 설치 등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수산업무 공무원들은 세종청사로 이전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이삿짐도 풀지 않고 있다.

교육과 과학 업무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도 민감하다. 박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분야를 아우를지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 활성화 및 국정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과학 위주인 옛 과기부 형태가 아닌 지식경제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당 기능을 가져온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구상이다.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산 기능에 초점이 맞춰다. 현재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고 있다. 국과위가 교과부에서 떨어져나간 조직인 만큼 과학 전담 부처가 생기면 국과위 역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의 교육 담당 공무원들은 ‘대학정책’의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과학의 통합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낸 곳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중 일부를 채택한다면 대학정책을 아예 과학기술 전담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시·도 교육청에 인사권과 예산 등 기능의 상당 부분을 내 준 상황에서 교육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경부 “中企업무 지키자”

지식경제부도 온종일 술렁거렸다. 정보통신을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 정보통신 연구·개발(R&D) 기능이 미래과학부로 이관된다면 일부 인력과 조직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경부가 MB(이명박) 정권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낙관론도 있다. 즉 에너지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혈로 조직개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경부는 중기청이 부처로 승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 중견기업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선제대응을 했다. 지경부는 중견기업국과 중기청의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합쳐 중소기업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현재의 중기청은 소상공인업무를 전담하도록 소상공인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청 신설은 소상인·소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도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지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통합한 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바라는 새 조직 얼개와 큰 차이가 없다.”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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