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非영남권 인사 가능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및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구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위상은 어떨지, 또 누가 초대 총리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의 위상과 더불어 초대 총리 인선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선 총리는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종의 ‘책임총리제’다. 구체적으로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거의 없었다. 노무현 정부때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일정 선에서 총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정도다.

박 당선인이 초대 총리를 어떤 콘셉트로 가져갈지도 관심거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의 파트너인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초대 총리로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몽돌과 받침대론’, ‘개혁대통령과 안정총리론’을 앞세워 고 건 전 총리를 초대 총리로 발탁함으로써 반대진영에 안정감을 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가형이면서 박 당선인의 이종사촌 형부이기도 한 한승수 당시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초대 총리로 기용했다.

박 당선인의 총리 콘셉트는 아직 드러난 게 없지만 대통합ㆍ대탕평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총리 인선만큼 대통합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카드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 당선인 출신지역인 영남보다는 비(非)영남권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호남총리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측근들은 ‘문재인-안철수 연대’에 맞서 호남 총리를 러닝메이트로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냈었다.

물론 박 당선인이 인위적인 보여주기식 인선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인물과 능력을 중심으로 총리 인선을 고민하면서 충청이나 강원 등 다른 지역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측근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3배수 국무위원 제청권 등 총리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위상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만 초대 총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