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속 청문회 불투명

무기중개상 취업,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85년 경기도 고양시 9사단 포병대대장 재직시 정보참모로 재직하면서 부대 근처 땅을 부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급등하기 전에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국방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인 배모씨는 당시 대대장이던 김 후보자가 근무하던 9사단 인근 밭 476㎡를 구입했다. 당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 땅은 1989년 4월 일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값이 폭등했다. 이 땅은 이듬해 탄현·중산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1991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됐다.

김 후보자 부인이 얻은 시세차익은 확인되지 않으나 토지 수용 한 해 전인 1990년 공시지가는 ㎡당 7만6000원에서 1년 만에 9만원으로 18.4% 올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나중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가 수용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 10년 천안함 사건 이튿날과 정부 애도기간 중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년 3월 27일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했고 애도기간(2010년 4월 25~29일)인 다음 달 26일에도 태릉골프장을 이용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6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일단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5일 접수됐으며 ‘20일 이내 청문회 개최’ 규정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6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때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 청문회 개최시한에서 10일이 더 지나면 국회의 뜻과 상관없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와 정반대로 후보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 전자는 대야 관계 악화, 후자는 국정 공백의 우려가 각각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