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에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밝고 정의로운 권력이 아니라 음습하고 무서운 권력이 공포 정치가 엄습하고 잇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다. 국미들 사이에는 이러다가 또 한번의 정보 정치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겼던 검찰 총장을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결국 몰아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방해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

　지난 금욜 제 아버지는 유신시대 긴급 조치 9호 위반에 대해 37년만에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과한다고. 제 개인사의 쓰라림 말하는게 아니라 폭력으로 민주주의 자유 질식시킨, 우리 시대의 책임에 대해 다짐하자는 것이다.

　70년대 어둠 시대에 막대 줄자 있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할때 국민을 선량한 시민과 불량한 자로 구분했다. 그들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굴종. 지금은 미움과 증오의 줄자,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음을 입증하라고 한다. 언론이 나서 겁박하고 그렇지 않은면 주홍글씨를 찍어낸다. 법도 규칙도 사라졌다. 오직 굴종만을 요구한다. 섬뜩함과 전율 느낀다. 이성적인 법관과 용기 잇는 검사, 영혼있는 공무원은 십자가 져야 하는 상황. 죄가 없으면 이 여인에게 돌 던지라는게 아니라 나와 정권 호위 하지 않는 자들은 죄인 삼아 돌 던지겠다는 공포와 야만의 시대가 된 것이다.

　목표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선거법 기소한 검사는 유죄고, 국정원은 무죄라는 것.

　국기 문란은 박 대통령이이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하지만 이번 검찰총장 사퇴시킨 반법치주의 행태는 박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지난 대선 전후 있은 국기 문란 사건으로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다시는 이런일 재발 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 매듭지고 미래로 나가자고 한 것. 지난 목요일 청와대가 갑자기 3자회담 발표할때 박대통령의 진정성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고 수용여부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3자회담 응하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진정성 믿어보기로 한 것. 다만 국정원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박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담보 강조했다. 그런데 빌표 몇시간 후에 진실 책임 앞장서서 했던 검찰총장 사퇴시켰다.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져서 삼자 회동 무의미 해졌다는 주장도 있따. 그러나 저는 삼자 회담 응하겠다. ◀

　내일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 ◀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잇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박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것. ◀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 공작에 대한 검찰 축소 수사가 은밀한 공작이었다면 채동욱 몰아내기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 문란이다. ◀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검찰 길들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진상 규명하고 책임 물을 것. 아울러 이땅의 국민과 함께 어둠의 세력 규탄하고 응징하는 범국민적 행동 더 한 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