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 이행 부처 간 이견 靑서 사전 조율 제대로 못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 7개월 만에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이은 ‘진영 파문’으로 난기류에 휘말린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끝내 업무 복귀를 거부하고 사퇴 입장을 고수하자 여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진 장관이 사실상 ‘항명’의 깃발을 들면서 국정 리더십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형국이다. 더욱이 기초연금안 도출 과정에서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가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칸막이 제거’로 대표되는 신정부 협업 시스템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핵심 공약을 둘러싼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파문은 청와대의 거중조정 능력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자칫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부처 내에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파문으로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2인자를 허락하지 않는 강력한 친정 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기초연금 사태나 진영 파문이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일사불란한 체계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쏠리는 상황에서 갈등 조정 시스템이 작동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내 갈등 해결 구조도 미약하다. 야권이 ‘예산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원만한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후반기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에 이은 기초연금·진영 파문 등 순탄치 못한 국정 운영이 장기적으로 박 대통령의 ‘신뢰 정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진 장관의 업무 복귀 지시 거부에 대해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발(發) 희대의 막장 드라마가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면서 “한 조직의 수장은 발가벗겨져 강제로 쫓겨나고, 또 다른 조직의 수장은 가출을 했다”고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인사 참사가 ‘시즌 2’로 들어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