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선 탓 공개’ 주장했던 朴대통령 사과해야” 국정원 “당연히 해야할 일…사전기획설 터무니없어”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 두 달 전부터 이를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국정원이 6월 24일 대화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4월부터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 열람·공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대화록이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물었다. 5월 8일에는 법제처에 보낸 공문에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한데,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국정원은 보좌기관이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시 상의요건(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했다고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공문은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6월 17일에 있었지만, 국정원은 4월부터 공개를 추진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국정원 개혁 요구를 물타기하려고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남 탓’하기에 부화뇌동한 것을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면서 “(대통령을 속인) 남 원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도 잊지 말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실히 알고자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문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이를 두고 대화록 공개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