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보완책 강구 중”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호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전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것이고, 제도적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성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받자는 취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에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일절 조사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조사 방법이나 범위도 알아서 해달라’고 말했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 17만4천여원에서 더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쌀 목표 가격을 정부안인 17만4천83원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병복무 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