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멈추지 않는 日, 관계개선 모색 기류에 찬물

“역사를 뒤로 한 채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달렸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는 미국의 관계 개선 압박에도 한일관계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관계 복원의 ‘필요조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역사퇴행적 언행의 강도를 높이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비방중상”에 빗댄 데서 더 나아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언급까지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관계 기초인 올바른 역사 인식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21일 새벽 1시께 나왔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고노담화 재검토 시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관계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할 일본 정부 스스로가 역사퇴행적 언동을 계속하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을 짓밟은 성폭력이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파면 팔수록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재검토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대단히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관계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외교부 국장급 접촉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있었지만 서로 입장을 개진하는 데서 그쳤다.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4월 하순을 일종의 ‘시한’으로 제시하며 양국에 관계 개선을 압박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한일관계가 언제쯤 개선될지는 가늠해볼 수 없는 분위기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도 관계 개선을 위한 매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움직임은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도 입장과 원칙이 있기에 일본측이 최소한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