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한길·안철수 초상권을 보호하라’ 비상

野, ‘김한길·안철수 초상권을 보호하라’ 비상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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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창당을 중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사진 ‘악용’을 막기 위해 이색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통합신당이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출마자들은 자신이 야권의 ‘적통’ 후보임을 홍보하기 위해 공동위원장들의 사진을 활용한 명함이나 전단지를 선거운동 기간에 배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대회나 18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기도당 창당대회 등에서는 공동위원장과 사진을 함께 찍으려는 당원들이 줄지어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문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이들의 사진을 악용하며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통합신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이당, 저당을 옮겨다닌 철새형 인사들이나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낸 인사들이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믿고 후보로 행세하려 한다”는 말들이 벌써부터 오가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우선 후보들에게 탈당 전까지 기존 당명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후보들에게 주지시키는 한편,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통합신당에서 지정한 후보들만 사진을 사용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미래연합 소속 후보들이나 무소속 출마 후보들이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사진을 활용한 데 대해 제재에 나선 사례를 포함,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 후보들에 대해 일일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던 통합신당이 실질적으로는 공천을 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당에서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려 사진 사용을 허가한다면 공천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여당의 기초공천 폐지 공약파기에 대한 야권의 비판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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