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반기 원구성 지연…국회 초장부터 공전하나

여야, 후반기 원구성 지연…국회 초장부터 공전하나

입력 2014-06-09 00:00
업데이트 2014-06-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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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이틀 앞둔 9일까지도 후반기 원(院) 구성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공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하면 의정 사상 최초로 업무공백과 임기단절 없이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해놓고도 원 구성에 발목을 잡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진행한 4자 회동에서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후반기 상임위 가동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처음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금주 내 원 구성이 완료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논의가 막힌 지점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의 복수 개설 등이다.

이와 같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상임위 가동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에 “정보위나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 곧바로 19대 국회 후반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원 구성과 정보위, 예결위 등의 문제가 연동돼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오는 13일께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정보위 등의 전제 조건이 타결되지 않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의 경우 당내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일부 인기 상임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신속한 원 구성에 장애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6월 국정감사도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다”면서 “의원들 상임위가 다 바뀌는데 1주에서 열흘 사이에 국감을 준비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지 않을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종전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인데 선결 조건이 국회법 개정”이라며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회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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