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공직자 123명중 79명 유관기관 재취업”

국회에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퇴직 공무원을 유관기관에 재취업 시키는 ‘낙하산 인사’와 특정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최근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공직자 123명중 79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허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이 바로 특허청 공무원인데, 퇴직후 특허등록 업무를 맡는 ‘선수’로 변신하면서 전관예우 특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도 “자꾸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계속된다면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용역계약업체인 성민정보기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특허청 이사관과 특허정보원 원장을 거친 인사가 현재 이 업체의 회장이며, 고문 및 팀장 등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다”면서 “특허청은 또 6년간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유지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이 업체는 초급기능사에게 월 240만원의 월급을 책정하고서도 실제로는 120만원 가량만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을 누군가 가로채는 것”이라며 “부조리가 응축돼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용역 밀어주기’가 공공연히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구원의 한 감사는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지출이 과도한 부담이다.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고, 발명진흥회의 한 이사는 “연구원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도 용역과제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이 자리에는 현직 특허청의 국장도 참석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이러다 ‘특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영민 특허청장은 “재취업 문제의 경우 산하기관들 중에는 신설조직들이 많아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데다 외부인사 수혈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특허청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잘 모니터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