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원전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계기 삼길”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전날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를 벌여 원전 건설 반대를 선택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삼척원전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당 원전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 시민이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간의 일방적 핵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투표 결과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한 점을 지적한 뒤 “신규 원전건설은 국가사무이기 이전에 지역주민 삶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며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명할 수 없다면 이는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주민의 반대 의사가 명확해진 만큼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문재인 의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인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원전 건설이 국가 사무란 이유로 주민투표 효력을 부정하면서 삼척 시민 다수에 반해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정부는 투표 결과를 존중함은 물론, 지금 추진 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주민의 뜻보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삼척시민의 요청에 따라 예정부지로 편입된 토지 매수작업을 중단하고 즉각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