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한-캐나타 FTA 연내 비준동의도 촉구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취임후 두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공개적이고도 직접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당도 이를 동력으로 삼아 공무원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은 민생법안 처리에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데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물론이고,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주택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의 연내 국회 비준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시정연설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른바 ‘대통령 관심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연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시정연설의 수위와 표현 방법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28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개헌 문제의 경우 정치권과 박 대통령의 시각차가 큰 만큼 시정연설에선 박 대통령이 ‘개헌 불가론’을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시정연설 직후 예정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야당 지도부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