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27일 공무원연금 적자문제에 대해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천조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 못 한다”며 공무원 사회를 향해 “더이상 일이 커지기 전에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한 뒤 “후세에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TF위원인 김현숙 원내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현행보다 기여금 대비 수령액이 많이 줄게 되는데.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여금 대비 연금 총액은 여전히 4배가 넘고 퇴직금을 합치면 낸 돈의 5배가 된다. 현행 6.6배보단 적지만 본인의 보수와 재직 기간을 합쳐 계산해보면 민간보다 결코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신규 임용자도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없다.

--’하후상박’의 기준점은.

▲공무원 직급체계 안에선 평균적으로 7급이 중간이 된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둠으로써 5급과 9급 격차를 줄이지만 7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적용시점은 언제로.

▲2016년이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모든 것이 준비돼야 한다.

--공무원 사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천조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 못 한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10년 뒤에 연금의 존폐가 위협받게 된다.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같지 않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계정은 따로 간다. 형태는 국민연금처럼 하지만 계정은 분리해서 한다. 다만 퇴직금으로 현실화를 한다면 민간과 똑같이 주는 것이 되는 만큼 연금은 일반 국민처럼 받고, 퇴직금도 일반 국민처럼 받게 되니까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 ‘민’과 ‘관’ 사이에 서로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내일 법안 제출한 이후에 여야 TF간 연석회의를 열어 설득작업을 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석회의에서 어느 정도 타결을 본 후 상임위에 제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청와대에서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가능하면 연내 처리해야 한다. 내년 2월이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고 4월엔 경제개혁 입법과 연금개혁까지 이뤄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 4월을 넘어가면 (이듬해 총선이 있어) 국회의원은 아무도 개혁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TF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도 다루나.

▲처우개선은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우리가 다루진 않는다. 공무원노조 반발을 달래기 위한 당근 차원에서 처우개선 논의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와 만나 조정할 여지는.

▲내일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납세자연맹을 비롯해 다양한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당부.

▲지연작전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늦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후세에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데 함께 힘을 쏟았으면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