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무조건 칼질 지양해야” vs 野 “박근혜표 예산 5조 삭감”한 달간 예산전쟁 본격 개막…부수법안 지정 놓고 충돌 불가피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했던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금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불꽃 튀는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셈이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 됐든, 정부 원안이 됐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준수할 공산이 커 보인다.

야당이 여당이 계획한 일정을 순순히 따라갈 리는 없으나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내심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30일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한보다는 충실한 심의가 중요하다”며 여지를 뒀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을 10대 삭감 사업으로 꼽는 등 ‘박근혜표 예산’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주로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10대 증액 사업으로 설정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또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적으로 ‘창조경제’인 것이 거의 없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특혜성 예산이 있는지 특별히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쟁성 심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정쟁성 심사는 경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 만큼 여야 간 머리를 맞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바란다”면서 “지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국가가 대재앙을 맞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정치권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총력 저지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이 불가피하다.

오는 3일 열리는 둘째 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