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권력기관 예산 삭감…복지예산 증액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2일 발표한 ‘2015 예산안 심사 방안’에서 10대 우선 삭감대상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등을 ‘박근혜표 예산’으로 보고 삭감키로 한 부분이다.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대통령의 주력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부터 깎아내겠다는 것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으로는 ‘창조경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DMZ 조성사업의 경우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불가능함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전수출 기반 구축 사업(29억원), 유전개발사업 출자(1천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1천850억원)와 같은 해외 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을 비롯해 방산비리 연루 사업 등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또한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작년보다 153억원이 늘어난 8천820억원이 배정된 해당 부문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세출 조정방안과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9조6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문제사업 세출을 조정해 5조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확보한 예산으로 복지확대 사업 등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당의 계획이다.

당은 대표적으로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금액 603억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 50억원을 확보해 서민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각종 복지 공약이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사라진 기저귀값과 분유값 50억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원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 등을 10대 증액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올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첫 해이지만, 자동상정 기한에 얽매이기보다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끝까지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원칙을 세워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처리 기한이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면 안된다”며 “기일 지키기 보다는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예산심사 전략을 소개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로 세입을 확보하겠다”며 “무분별한 SOC 사업 등을 줄이고 복지예산과 고용안정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