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한 것 만으로 처벌…10분 말한 죗값이 1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5일 이번 사건은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같은 당 이상규 의원과 미국 변호사인 인데르 코마르 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연락관과 면회하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이상규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반대각을 가장 강하게 세웠고, 여기에 내가 김 장관 내정자의 미국 CIA(중앙정보국) 활동경력을 폭로하면서 내정자가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 이번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2월 김 내정자에 대해 2009년 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하는 것’에 반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강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있다”면서 “90분 강연에 9년 형을 받았으니 10분 말한 죗값이 1년씩인 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나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한 것이나 김선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 최근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우리 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 등 개별 의원들의 회생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무죄가 밝혀지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1년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진실의 강력함이 증명됐고, 최종결과도 진실에 맞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마르 변호사는 “구체적 행위 없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법원에 개인적으로 진정을 내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이상규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