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 현안보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최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와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의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중단 후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를 두고는 “인양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관련 우려도 적잖았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국에서 마늘·생강·고춧가루가 다대기(다진 양념)로 들어오면 국내 식당은 완전 중국산으로 도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FTA에서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한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가 관세율을 내리기로 한 다진 양념 형태로 품목이 변형돼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같은 식재료임에도 가공 여부에 따라 양허(개방) 여부가 달라져 생긴 맹점이다. 김 의원은 “최악의 협상”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싼값의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협상에서 김치 관세율이 현행 20.0%에서 19.8%로 낮아지면서 중국산 김치값은 이전보다 더 낮아지게 됐다. 경 의원은 “FTA 이후 김치가 중국산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은근슬쩍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는데, 국민이 중국 김치인데 한국 김치로 잘못 알고 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 원산지가 둔갑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고 답했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치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 자체에 농민들은 걱정한다”면서 “김치하고 양념류가 열린다면 밭농사의 중요한 부분 모두를 잃어버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