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 전쟁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유일한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표단과 면담한다.

전날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대표단과 만난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애국심에 거듭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일 공노총이 포함된 공무원 연금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공투쟁본부(공투본)’와 회동했지만, 공투본측이 30분만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며 사실상 대화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문제와 관련해 최대 당사자인 공투본 내부에서도 각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감안, 공투본을 구성하는 개별 단체와 별도 접촉을 갖고 개별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 단체의 반발이 압도적으로 거센 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내 처리에는 부정적이어서 실제 올해 안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했으나, 정작 자신들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내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전행정부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TF 내에서 (먼저) 야당의 안을 공개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대안제시 유보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다만 “상한선을 두는 쪽을 고민한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라며 큰 틀에서 연금 수급액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하한선도 고려를 하겠지만 고소득 수급자의 수령액이 어느 정도여야 적합할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의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일으킨 원인이 된 계층보다는 이제 공무원이 됐거나 아직 임용도 안 된 공무원에 부담을 집중하는 안은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연금 수급액을 15% 줄여야 한다며 “국가 부담률을 7~8%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먼저 이렇게 주장해야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014년 공무원 평균 소득이 438만원임을 고려하면 175만원에서 262만원 사이의 연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이 자리에서 노조와 일부 토론 패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견을 드러내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한 조합원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공적연금에 들이는 비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06조원이 적다”며 “복지 분야 재정 투입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외국과의 비교를 말하는데 100만명 이상이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나라와 36만명이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우리나라의 지출이 같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납세자연맹 관계자도 토론에 참여하려 했으나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