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복지 무한대치…신혼 임대주택 ‘공짜’공방

여야 무상복지 무한대치…신혼 임대주택 ‘공짜’공방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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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짜로 줄듯 선전하더니 무책임하게 말바꿔”野 “무상 포퓰리즘 아니라 싸게 임대주택 제공”

야당이 ‘깜짝 카드’로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란 말이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정책을 ‘무상 포퓰리즘’의 범주에 포함해 연일 비판하자 새정치연합은 18일 “공짜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자 새누리당도 “야당이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해 공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고 반격했다.

무상급식·무상보육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사실상의 무상 공방 3라운드가 공을 울린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해명을 하는 동시에 이를 ‘공짜’로 표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 대학생에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사실도 정략적 차원에서 왜곡하는 일은 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이 오히려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신혼부부에 집 1채’라는 문구를 쓴 데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고의로 ‘신혼부부에 집 1채’라는 문구를 썼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봐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짜로 줄 것처럼 선전했던 새정치연합이 인제 와서 공짜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겠다고 한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가 ‘또 무상시리즈냐’는 비난이 일자 슬쩍 말을 바꾸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임대주택을 ‘공짜’로 매도한다는 야당의 반박에 대해 “처음에 그 쪽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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