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예산심사 거부…밤새워서라도 기한내 처리”

새누리당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공세를 취했다.

지난 2010년 전국지방선거 이후 야권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던 무상급식을 포함한 각종 ‘무상’ 정책이 재정 부족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은 정치 논리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를 근본 대책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적 문제가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조 단위의 추가 예산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복지는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고 재정 형편이 되면 조금씩 늘려가야 하는데 야당은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복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짜로 줄 것처럼 선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가 무상시리즈라는 비난이 일자 슬쩍 말을 바꾸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무작정 발표하는 선심성 공약도 나쁘지만 국민 혈세가 드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것도 정당으로서 무책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야당이 창조 경제, 새마을 사업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예산에서 5조∼6조원을 깎는다고 하고 있다”면서 “심의도 하지 않고 미리 깎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서 방어하지 않고 놔두면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야당이 철저한 예산 심사를 명분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예산안조정소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야당은 예산심사의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예산안 심사의 날짜를 어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기한 내에 꼼꼼히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서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야당의 예산 심사를 적극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