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갈등…野 “합의 번복” vs 與 “협상 지렛대용”예산안·법안 심의도 중단…여야지도부 협상 나설듯
막바지로 향하던 정기국회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계속한 23일 국회가 뿌연 안개에 둘러싸여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천233억원이라는 액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교문위 예산심사 소위가 전날 14일 만에 재개됐지만 구체적 지원규모 명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을 벌이다 결국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강행하면 정국냉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 선언과 관련, 기자들에게 “법대로 갈 것”이라면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력히 시사하는 한편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에서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야죠”라면서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