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 단기적 강화…미래 불안정 요인도 있어”

“김정은 권력 단기적 강화…미래 불안정 요인도 있어”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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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장성택 처형 1년 평가…”빨치산 계열 부상””북-중, 정치·군사·경제교류 냉각…외자유치 어려움 겪어”

북한 장성택이 숙청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의 권력이 인적개편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강화됐지만, 내부 권력 기관의 강화라는 측면은 장기적으로 그의 권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가 2일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권력구도, 인적개편, 사상교육 등 3가지 측면에서 “장성택 처형 후 1년 동안 김정은의 권력이 단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40여 일 동안 잠행 이후 혈족인 김여정과 최룡해 등 빨치산 계열을 부상시키는 인적 개편을 단행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뇌부 수시교체 등 군부에 대한 장악력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의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다”며 “특히 기층조직을 활용한 정치 행사들이 많았다. 3년 동안 38건이 있었는데 올해 10번 정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굳이 김정은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조직 이기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정도로 힘이 커진다면 김정은 권력이 탄탄하진 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그것을 염려한 탓인지 잠행 기간 김여정을 부부장으로 조직에 넣는다든지, 빨치산 계열을 끌어내 조직장악력을 높이는 구도가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8, 9, 10월달 중앙 및 지방간부 숙청 과정이 있었다”면서 “죄목도 여러가지다. 반혁명 종파분자 이런 식으로 죄목을 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개인 비리, 부패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장성택이 맡았던 외화벌이 업무가 당·군·내각으로 분산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가 주도했던 평양 10만호 건설이 김정은의 전시성 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경제 부문에서 잔재 청산도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과연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냐라면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며 “전시성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배분의 왜곡 등이 있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는 거리가 있고, 재정건전성과도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부패가 사회에 내재해있고 시장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가 됐다”며 “장성택을 치는데 이용했던 죄목이 사실 자기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다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죄목은 그저 유일영도 체계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됐고 사회 불안이나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그는 장성택 사후 북·중 관계에 대해선 “매년 북·중이 고위급 인사를 교류했는데 많이 바뀌었다”며 “정치분야 교류만 봐도 김정일-후진타오 시절 연 45회에서 3분의1로 줄었고, 연 5∼6회정도의 군사 교류도 끊겼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면을 보더라도 경협분위기가 냉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수준은 밀접하게 진행되지만 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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