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화약고’ 최대 변수…최경위 자살 ‘설상가상’연금·국조 합의 균열…민생경제 법안에도 유탄 우려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5일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레이스를 시작한다.

미뤄놓은 숙제가 산더미 같지만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벌이는 ‘정윤회 문건’을 의제로 임시국회 첫날부터 이틀간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돼 있어 회기 초반부터 일찌감치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회기 초·중반을 허송세월했던 정기국회보다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는 셈이다.

연말국회의 최대 변수는 무엇보다 정윤회 문건을 계기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고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모 경위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국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 경위가 ‘압박에 시달렸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15∼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경위의 자살 배경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최 경위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여파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냉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외부의 정치 공세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가이드 라인’ 수사가 최 경위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부인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검찰 수사는 더는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내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처럼 여야가 이미 방향을 잡고 대립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1차 빅딜’을 통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연내 착수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 구성 전망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를 동시에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새정치연합은 국조를 먼저 하고 연금 개혁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자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1차 빅딜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런 기류 속에서 비선 실세 문제를 둘러싼 대립까지 격화됨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 역시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연말국회 테이블에 올려놓은 주요 현안과 법안들이 ‘문건 정국’에서 모두 해를 넘기는 사태를 맞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의 투톱이 2차 연석회의를 통해 일괄타결을 재시도할 필요성이 있지만 여야모두 언제쯤 회의를 열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