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반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책비서관의 무죄판결에 대해 여야는 6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파일이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의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사초 실종에 대한 정치·도의적 설명은 필요하다”며 “법리적 해석으로 사초 실종과 관련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회의록 최종본을 만들고 남은 초본을 삭제한 자연스러운 일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다시는 사초를 남기기 위한 대통령의 선의가 악의에 의해 왜곡돼 정략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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