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재단에 매년 200여억원 출연…민간활동도 지원대북전단 살포·‘기획 탈북’ 관련 단체 지원 여부 주목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TF를 구성했다”며 “TF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뽑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된다. 북한인권재단 설립TF는 박준수 서기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9월에 설립되면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되면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NGO)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북한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 탈북’을 시도하는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15인 미만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