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4월 4일 113개국 198개 투표소 운영여야 ‘투표율 제고’ 총력…현지 방문·투표독려 캠페인 등막대한 예산에도 투표율 저조…19대 총선 2.5%, 18대 대선 7.1%

오는 30일 4·13 총선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재외투표는 3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외투표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15만4천217명이다.

재외유권자는 거주 또는 재외선거 신고·신청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므로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다만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과 함께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또 국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국외부재자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그외 재외선거인은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해당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다.

공관 투표소 중 125개소는 6일간, 2개소는 5일간(3월 31일∼4월 4일), 42개소는 4일간(4월 1∼4일) 운영될 예정이다. 공관 외 추가투표소의 경우 3일간(4월 1∼3일), 파병부대에 설치된 투표소는 하루씩만 운영된다.

선관위는 “재외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는 재외유권자를 위한 국가 정책이 발전하는 중대한 밑거름”이라며 “재외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재외투표 독려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재외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외유권자가 밀집한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순회 방문하며 직접 투표를 독려하는 ‘현장 중심형’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면서 “오늘 일본으로 출국해 도쿄와 오사카 등지를 돌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을 중심으로 한 동포사회와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심 의원은 또 지난해 영주권자 선거인명부 영구등록제와 4만명 거주지역 투표소 설치 등의 재외선거 활성화 방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등 투표 독려에 힘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재외투표의 경우 선거운동에 한계는 있지만 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식 행사장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며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보내는 선거 안내문에 전날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요약한 것과 비례대표의 이력을 정리해 함께 보낼 수 있게 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9대 총선 때 예상재외선거인수 대비 2.5%(선거인수 대비 45.69%), 이어진 18대 대선에서도 예상선거인수 대비 7.1%(선거인수 대비 71.1%)에 그쳤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이처럼 낮은 투표율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외선거 ‘폐지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대비 투표율은 저조한 데 비해 오히려 재외선거로 현지 동포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나 실제 투표율 제고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면 제도 자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