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발, 외교환경 변화 가능성 주목…北SLBM 발사 대북공조 ‘시험대’
<사드배치 결정> 발표하는 한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하에 외교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외교적 영향 및 중·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러시아가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공식 성명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보인 반응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교 전략을 모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전날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주중 미국대사와 함께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러시아도 당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에게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양자 관계는 물론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 국제적 제재 공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전히 안보 차원에서 결정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계속 설명하고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이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는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협조 의지를 가늠할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북한이 지난 4월 23일 SLBM을 발사했을 당시 유엔 안보리는 이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비교적 신속하게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한미가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드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만큼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러시아의 반응은 사드 발표 이후 안보리 조치의 첫 시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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