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해철 의원 밝혀

　지난 6일 4년여간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조사는 부실하게 이뤄졌고, 이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없는 인사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한 카르텔조사국의 심사관(국장급), 과장(3급), 실무자(5급) 3명 모두 통상 조사국이 3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과 달리 지난 4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사건을 처음 담당한 신모 심사관이 2014년 4월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으로 김모 심사관이 왔다. 그해 10월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CD 금리 담합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심사관을 바로 국무조정실에 파견하면서 조사는 장기화됐다.

　또 다른 신모 심사관이 그해 12월 후임으로 왔고 올해 1월 27일 사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4일 후에 국방대학교에 연수가면서 사건에서 손을 뗐다. 이어 책임자로 또 다른 김 모 심사관이 왔지만, 이미 상정이 끝난 터라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건 심사보고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고서 내용을 철회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전 의원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할 책임 조사관의 잦은 교체가 부실 조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