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관련 개인 성명…“상임위·전원위서 논의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먼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해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성능에 대해선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인 고층 종말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기회를 준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한다”며 “(사드 배치) 후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4·13 총선 과정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결정과 독자방어체계 구축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